부쩍 많아진 법원행정처 산하 위원회. 득일까? 실일까?

법원행정처 산하 각종 위원회 수가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 51개로 늘어났다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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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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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법원행정처 산하 위원회, 2022년 말일 기준 51개로 늘어
김명수 코트서 위원회 설치 급증

‘김명수 코트’에서 사법행정권을 분산한다는 명분으로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지만 오히려 사법정책의 결정 기준이 모호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사진을 클릭하면 위원회 전체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행정의 투명성 제고” VS. “책임 안 지는 위원회 많아”

보직 인사와 법관 사무 분담, 사법 제도는 물론이고 홈페이지 관리 등의 법원 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법 정책과 사법부 운영이 위원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위원회 사법부’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법률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원 내에선 “권한을 분배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권한에 따르는 책임이 분산을 넘어 아예 책임 소재까지 없어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26년간 멈춘 사형집행, 어떻게 되나]

[찬성 의견]

사형 집행을 허(許)하라

홍승기 교수(인하대 로스쿨)

인권론자들은 ‘국가가 사람을 죽인다’고 비난한다. 국가는 전쟁도 수행하는 폭력기구이다.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누가 흉악범을 제거할 것인가? 더보기

[반대 의견]

사형 본래의 목적과 기능 잃었다

이덕인 교수(부산과학기술대 경찰행정과)

사형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하지만, 그 모두는 시민의 법감정이 사형제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형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가장 솔직하고 직접적인 이유를 수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보기

동력 잃던 DTC 유전자 산업, 숨통 트인다…업계 “환영

해외보다 높은 규제 장벽으로 동력을 잃어갈 뻔했던 국내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산업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반도체 산업으로 낙점한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입니다. 더보기

IMF, 韓 재정준칙 긍정평가 했지만…野 제동에 도입 하세월

정부가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가 사실상 연내 도입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년 2개월째 논의가 지연되면서입니다. 더보기

[사운드 이코노미]연매출 200억 "감기 조심하세요~"에 얽힌 비밀

"감기 조심하세요~"

동아제약의 대표 종합감기약 판피린은 1961년에 출시됐습니니다. 두건을 쓴 판피린 인형과 함께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출 효자인 판피린의 대표적인 광고 문구 "감기 조심하세요~"가 상표로 등록된 건 고작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트랜스지방을 섭취한도 이상 섭취하기 쉬운 이유

고승덕 변호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

트랜스지방(TF)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알려졌는데요,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심장 등에 TF가 유난히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이 195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더보기

Crisco 쇼트닝
Crisco 쇼트닝의 캔(1.36㎏)에 ‘트랜스지방 0g’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0g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1테이블스푼(13g)당 0.5g 미만이면 0g으로 표시한다.

☕굿모닝 오피니언

[법대에서]

젊은 판사와 늙은 엄마 그 사이 어디쯤

장윤실 판사(부산지법)

오늘도 좋은 판사가 되기 위해 애쓰는 많은 늙은 엄마들에게, 좋은 판사와 또 다른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동료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더보기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

'김&장 연대'의 수명은 다한 듯

박성민 대표 (정치컨설팅 민)

혁신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버티기 어렵다는 게 김 대표의 딜레마입니다. 제 눈에는 ‘김&장(김기현 장제원) 연대’의 수명은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4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8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간 등 혐의' 가수 김힘찬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서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안성현 외 3명 공판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외 4명 5차 공판
-오후 2시 20분, 서울고법

양형위 제128차-1 회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홍의종(변시10회, 홍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1월 26일(일) 오후 3시
장소: W웨딩 국민연금웨딩홀 3층 에메랄드홀

김병진(연46기,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황수영(변시10회, 황수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4시
장소: 사랑의교회 언약채플

최현(연20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차남 영진 군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7일(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그랜드 머큐어 앰버서더 창원(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

박상용(안양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1월 19일(일)
발인: 2023년 11월 22일(수)
빈소: 안양샘병원장례식장 1호실

김일동(서초2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1월 19일(일)
발인: 2023년 11월 21일(화)
빈소 : 부산 동래봉생병원 장례식장 VIP 7호실

장홍선(연21기,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1월 19일(일)
발인: 2023년 11월 21일(화)
빈소: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1호

이계성(연20기,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1월 17일(금)
발인: 2023년 11월 19일(일)
빈소: 영산포 농협장례식장 특실2층

양호길(연33기,양호길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1월 17일(금)
발인: 2023년 11월 19일(일)
빈소 : 용인 평온의 숲

이제호(연20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1월 18일 (금)
발인: 2023년 11월 21일 (화) 08:30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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