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 만드는 따뜻한 법]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서…
파견직 장애인을 구했다

신지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미-멕시코 국경지대 이어 한국에서 난민 지원”

🙋‍♀️“이민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국가로 되돌려 보내는 정부의 관행에 도전하는 데 변호사들이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 진실은 어디에
영화 <라쇼몽>,치과의사모녀피살사건, OJ심슨 사건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2030년의 탄소배출량 목표를 1990년 탄소배출량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로 하는 ‘Fit-For-55’ 입법패키지를 지난 2021년에 내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 ‘Fit-For-55’ 패키지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에게 생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올해 10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국경에 더해서 탄소국경이 추가로 필요한 것일까요? 더보기

  

 [법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10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7차 공판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경호(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최근 대전에서 박경호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대전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제주지검,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원지검 등을 거쳤습니다. 그는 대전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과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후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광장에서 지난달까지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