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플랫폼', 5% 보고의무 어쩌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 헌법

2023. 11. 15.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구독하기 | 웹으로 보기

🔖법률신문 구독신청 하세요.
💡굿모닝Law747을 추천해주세요.
💡이메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글 제목과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사로 연결됩니다.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 법률신문과 아시아경제의 콘텐츠 제휴 코너 '💰Lawconomy는 매주 화·목요일자에 실립니다.

☕굿모닝 주요뉴스

'소액주주 플랫폼 '5%룰' 위반 우려
경영권 영향 목적 땐 보유상황 보고해야

소액주주 플랫폼을 통해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소액주주들이 대량보유 보고 의무와 같은 이른바 5% 룰을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소액주주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보기

❗함께 읽을 기사
🔺'주주소통 앱’ 통해 소액주주들 의결권 행사한다

법원 AI 재판업무 지원 연구 위한 '인공지능 커뮤니티' 출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재판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판사들을 주축으로 법원 내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출범했습니다. 인공지능 커뮤니티는 지난달 말 33명의 회원이 참여해 온라인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을 마쳤습니다. 더보기

[판결]
“타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사 다면평가 열람용 인터넷 주소 일부 숫자를 바꿔 입력하는 방법을 반복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더보기

兆단위 반도체 기술 유출해도 보석…삼성·SK, '솜방망이 처벌'에 속앓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전 삼성전자 임원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유출 범행의 수법이 교묘히 진화하면서 해외 각국이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더보기

이번엔 '리도카인'…양한방 의료계 또다시 갈등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환자에게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또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한의사 A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면허 이외의 행위여서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더보기

LG·삼성D, 현대차 "창유리 가시광선 규제 없애주세요"

우선 투명 디스플레이 규정 정립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차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앞면 70%, 옆면 40%)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현행 규정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 차 유리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레오 들리브, 오페라 <라크메>

유형종 음악&무용칼럼니스트·무지크바움 대표

오페라 코미크(Opera comique)는 19세기에 유행한 프랑스 오페라 장르의 하나인데요, ‘코믹한 오페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해입니다. 프랑스어에서 코미크는 ‘연극적’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오페라 코미크는 정통 오페라의 반주 딸린 레치타티보 대신 연극적인 대사를 사용하는 오페라란 뜻입니다. 더보기

소개하는 영상은 1883년 이 오페라가 초연되었던 오페라-코미크의 2022년 최신 실황입니다. <라크메>의 세 번째 상업용 영상이며 한글 자막이 제공되는 것으로는 최초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이틀 롤을 부른 사빈 드비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드비엘은 프랑스가 자랑했던 슈퍼스타 나탈리 드세이의 후계자처럼 간주되는 소프라노로, 성량은 좀 작지만 모든 노래마다 혼신의 세공을 투입해 열창하는 가수입니다.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남용되는 ‘4차 산업혁명’ 이란 용어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일종의 정치적 유행어입니다. 유행어의 장점은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편리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학술용어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학술서적이나 논문의 제목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더보기

[서초포럼]

법전원 입시 면접 소감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법전원 제도 초기만 해도 구술면접에서는 사고력, 발표력 외에 인성이나 적성도 평가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법률가가 되려는 이유를 묻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공정성이 강조되면서 블라인드 면접이 대세가 되었습니다.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2023도12068(지방재정법위반등) 선고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대법원
※2023도10847(사문서위조등)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4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구광모 LG그룹 회장 관련 상속재산 분쟁 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빗썸 이정훈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규민(변시5회,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2일(토) 오후 12시30분
장소: 더채플앳청담 커티지홀

정미영(태평지부) 법무사 장남 용하 군 결혼
날짜: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4시
장소: 더채플앳논현 6층 라포레홀

김주연(변시 6회,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11월 26일(일) 오전11시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김상훈(연28기, 법무법인 한진)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1월 15일(수)
발인: 2023년 11월 17일(금)
빈소: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8호실

시진국(연32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1월 15일(수)
발인: 2023년 11월 17일(금)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안병걸(연33기, 법무법인 하온)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1월14일(화)
발인: 2023년 11월17일(금)
빈소: 예천농협장례식장 3층 특실

이회덕(연39기,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1월 14일(화)
발인: 2023년 11월 17일(금)
빈소: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