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장 연임 지명' 이종석 후보자의 대답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 헌법

2023. 11. 14.

굿모닝Law747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구독하기 | 웹으로 보기

🔖법률신문 구독신청 하세요.
💡굿모닝Law747을 추천해주세요.
💡이메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글 제목과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사로 연결됩니다.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굿모닝 주요뉴스

이종석 후보자 "헌재 소장 임기 11개월 짧다고 생각"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 잔여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10월 이후 연임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뒀습니다. 더보기

한동훈 원색 비난전 논란
'어린 놈' '어이없는 XX' '금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원색적인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린 놈'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이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맞받아치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어이없는 XX'라고 표기한 글을 올리며 비난전에 가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국제형사재판소 성공 위해선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

"대법원·법무부·외교부 'ICC 아태지역 고위급 세미나'개최

국제형사재판소(ICC)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재판소장, 정창호(56·사법연수원 22기) 재판관, 실비아 페르난데즈 당사국총회 의장, 나즈하트 샤밈 칸 부소추관 등 고위급 인사가 14~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ICC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CC 인식 제고를 위해 대법원·법무부·외교부 등 한국 정부와 ICC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고승철의 문향 오디세이]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세계적 예술가의 산실 서울예고… 용서가 낳은 기적

촉망 받는 성악도인 서울예고 2학년생인 아들이 학교 선배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것이다. 청천벽력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으나 어느 순간에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가해자를 선처해달라고 요로에 탄원했다. 깊이 반성한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어갔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정민(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상재판 분투기 Ⅶ-판도라의 상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으로 주요 피의자의 휴대폰을 찾아낸 경우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며 대서특필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무리한 압수수색은 금물이지만 ‘슬기로운 추적자의 끈질긴 인내심’은 종종 빛을 발한다. 과하지는 않되 포기하지 않는 지혜. 판사의 입장에서 느낀 수사기관의 판도라의 상자 여는 법이다. 더보기

멕시코 회사법 개정, 비대면 주주총회 가능하도록
남상만(멕시코 변호사)

10월 20일 멕시코 일반 회사법에 개정 내용이 연방 관보에 공포 되었습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맞추어 기존에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형식을 온라인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주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더보기

남상만 멕시코 변호사는 멕시코 FLM CONSULTING & NETWORK 소속 변호사입니다.
멕시코는 USMCA(북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세계 주요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위해 교두보로 삼고 있는 주요 지역으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 400여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법률신문 로이터(Lawyter)로 활약하면서 멕시코 주요 관심사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수준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