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법률신문이 매일아침 7시 47분에 전해드리는 법조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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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주요일정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2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3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7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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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모친상
- 별세 : 2023년 3월 19일(일)
-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1층)
- 발인 : 2023년 3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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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이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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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덕(50·사법연수원 32기·사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2009년 판사로 임용돼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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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을 채용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1명
- 임용기간 : 2년,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7일까지 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 검찰주사(6급) 1명, 검찰주사보(7급) 1명
- 임용기간 : 6년, 연임가능, 정년 60세
- 원서접수: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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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입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발간
-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 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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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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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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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판례검색을 이용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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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묘사한 글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척 많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읽어내는데 20~30분씩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현장을 포털의 지도 서비스로 본다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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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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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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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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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책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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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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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검찰의 법무법인 압수수색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에 위협을 느낀 법무법인들은 중요한 테이타를 해외서버로 옮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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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해외 서버 압수수색은 왜 어려울까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세번째,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이 '인문학 속의 법'을 연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내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문학·예술·역사를 탐구해 얻은 지식들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풀어낸 글입이다. 이번 글의 주제는 '퇴계, 율곡과 충무공을 통해 들여다본 조선의 처가 상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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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압수수색 피해 해외 클라우드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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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검찰은 롯데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하며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 2019년 2월, 가습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2022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로펌과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 압수수색 대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들의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자제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로펌이 의뢰인과 주고받는 중요 자료를 해외에 서버를 가진 해외 기업의 클라우드 등으로 옮겨두고 있다.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면서 마련한 자구책입니다.
한 대형로펌에서 포렌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압수수색에 대한 해외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내 기업만큼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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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클라우드에 올린 정보, 사실상 압수수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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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 봤습니다]
- 대형로펌에서 포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입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측에서 서버를 열어주어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국내 기업의 경우 검찰이 요청하면 이와 관련한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국외 기업들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 한 포렌식 관련 기업의 임원입니다.
“통상 IT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를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면 해당 정보가 보관된 서버를 찾아내고 IP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술력으로 검찰 등 외부에서 IP 주소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상 이 같은 문제는 영상, 음악 등 불법 복제물의 경우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올린 사람이 해외 IP를 쓰면 국내 수사 기관이 이를 추적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 다른 대형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같은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의 본사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거나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해야 합니다. 모두 원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압수수색 대상자가 클라우드를 로그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내부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렶습니다."
- 클라우드에 로그인 된 상태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022도1452사건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클라우드 저장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로그인 상태였던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1,2심은 클라우드 계정에서 찾아낸 불법 촬영물은 적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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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퇴계, 율곡과 충무공을 통해 들여다본 조선의 처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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