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 사건에서 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3월21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023. 3. 20.

굿모닝Law747

법률신문이 매일아침 7시47분에 전해드리는 법조 뉴스레터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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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주요일정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행사]

법무법인 화우, UAE-사우디 투자환경 및 유망산업 포럼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법무법인 바른, 'PF대출 사업장에서 시행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 웨비나
- 오후 2시
법무법인 광장·글라이스 루츠(Gleiss Lutz), '독일 부동산 투자 세미나: 위험, 재구조화 및 회수'
-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 준비하는 행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행사소식을 보내주세요

🎉개업 축하드립니다.

김현덕(50·사법연수원 32기·사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로 취임했습니다.🔗.

김규현(38·변호사시험 8회) 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가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전영하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3월 18일(토) 오후 2시
- 장소 : 양재 엘타워 5층 오르체홀

◾명복을 빕니다.

신혜경(경기중앙) 법무사 시부상
- 별세 : 2023년 3월 20일(월)
- 빈소 : 경기 안산 제일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3년 3월 22일(수)

📢 법률신문이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이곳으로 경조사 소식을 보내주세요

🔊채용소식 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을 채용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1명
- 임용기간 : 2년, 연장가능
- 원서접수 : 27일까지 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 검찰주사(6급) 1명, 검찰주사보(7급) 1명
- 임용기간 : 6년, 연임가능, 정년 60세
- 원서접수: 2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법원행정처 채용 상세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용 상세내용

[광고 입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발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 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입니다.
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오늘의 법률신문 주요뉴스

상속,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법조 ‘큰 시장’열려 🔗
- 기업 오너 일가의 가업승계와 상속 관련 분쟁,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최상위급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법적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가사소송은 재산 규모 크고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기업 오너 일가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를 비롯해 이혼 등 재산분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소송에 걸린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복잡한 법적 쟁점도 엮여 있어 주요 로펌에서도 해당 사건 선점을 위해 힘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소년원 출신 청소년들과 매달 밥 먹으며 멘토 역할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김현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입니다. 🔗
- 김 검사는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때부터 청소년 계도·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뇌출혈로 강직 장애 안게 됐지만 소년원 출원 청소년 위한 봉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매달 2명씩 검찰청 식당으로 초대, 경청하고 책 선물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김도언 시인이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