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플랜트 사업은 사업비의 변동이 큽니다. 사업을 수주하는 시점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많기 때문인데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관행이고 컨설팅 시장과 통상적 수수료율이 형성된 이유입니다. GS건설은 2018년 라빅2 프로젝트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설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설계 변경을 얻기 위해 중동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앱솔루트(ABSOLUTE)를 고용한 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더보기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22일(10월 16일 기준)째 지속되는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 법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 안팎에서는 기존에 검토됐던 후보군에서 범위가 보다 넓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존에 후보로 떠올랐던 인물은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과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었습니다. 최근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만(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등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보기
👤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대법관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합니다. 만약 소부에서 만장일치 의견이더라도 판례 변경이 필요하면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A 전 대법관)" 대법원 재판은 크게 전원합의체와 소부 3개부로 구분됩니다. 전합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지만 소부에서는 각 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 중 1명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중에서 주심이 결정됩니다. 더보기
5월 중순, 런던 북서부에 위치한 햄스테드 히스라는 공원 앞 커피숍에서 저는 7년 만에 로스쿨 동기 리자 하스켈(Liza Haskell)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잠든 3살 아들을 유모차에 태운 그녀와 공원 산책을 하며 로펌과 스타트업을 거쳐 영국에서 또 다른 회사의 최고행정책임자(Chief Administrative Officer, CAO)로 이어진 커리어에 대해 나눈 대화입니다. 더보기
얼마 전 은행 ATM기에 현금을 인출 하러 갔는데, 먼저 와 있던 어느 노부인이 은행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ATM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눌렀는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 결혼식에 늦어졌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2평 남짓한 비좁은 ATM 공간에서 노부인이 은행 직원을 불러 세워놓고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로 따지는 모습이 필자 눈엔 딱 진상 짓이었습니다. 더보기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대개 '경험 많은 판사'가 재판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재판 경험이 쌓일수록 사건의 실체를 더 제대로 볼 수 있고, 경험을 통해 실수 없이 재판을 잘하리라 기대하는 심리일 것입니다. 법조일원화의 시행 역시 이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선발하자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을 잘하기 위해 경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재판부를 구성했던 재판장님으로부터 "판사가 겐또(어림짐작)로 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법조 격언을 새겨들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1950년 창간한 법조 유일의 정론지인 '법률신문'과 컨벤션 업계 1위인 '메쎄이상'이 함께 오는 18일(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리걸테크 포럼을 엽니다. '생성형 AI가 선도하는 리걸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23 Legal Tech AI Forum(LTAF)'에선 법률시장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걸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통찰을 공유하고 기업과 로펌, 정부의 상생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AI가 법조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무지한 법조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AI does not replace lawyer’s job. The lawyers who do not know AI will be replaced.)"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 리걸테크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LTAF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눌러 지금 사전신청하세요!
☑️ 행사 개요
행사명 : 2023 Legal Tech AI Forum(LTAF)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대 상 : 법조, 기업, 로스쿨, 정부 관계자
주 최 : 법률신문, ㈜메쎄이상
☑️ 지금 사전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참가비 10만 원 → 5만 원 (50% 할인))
- 법률신문의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법률신문 인사이트(한 달 이용권)’ 제공
- 다양한 기념품과 함께 다과와 커피 등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 제공
✋사전등록 홈페이지: ltaf.co.kr (문의: 02-6121-644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유미(연30기·대검찰청) 검사장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5일(일) 빈소 :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 1분향실 발인 : 2023년 10월 17일(화)
임영화(연18기·변호사 임영화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2일(목) 빈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 발인 : 2023년 10월 14일(토)
한승호(연33기·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13일(금)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5일(일)
이동렬(연37기·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3일(금) 빈소 : 삼천포시민장례식장 특실 발인 : 2023년 10월 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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