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2021년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검찰이 최근 경찰에 이송했던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다시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10638). 전 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보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다시 지명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한 법원 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사태와 지난해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 제청된 지 119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공백 기간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옛날에는 주로 권력을 둘러싸고 형제간에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고, 상속재산 분쟁도 간혹 있었지만, 분재기 등을 통하여 부모가 미리 정해주거나, 형제간에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대기업과 부잣집에서 경영권 승계, 상속재산 분할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제자매 사이에 인연을 끊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장자상속이라는 봉건적 관념, 핵가족화에 따른 형제간 결속의 약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더보기
지난 칼럼에서 '교과서와 저작권'에 관한 대표적 쟁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에 관한 저작권 쟁점이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률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짚어보았습니다. '교육제도 법률주의'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유와 권리가 행정기관의 임의적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근거하여 교육제도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교과서제도도 법률주의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이른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더보기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말은 의지로 받아들여지지만, 허망한 향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회복은 과거에 가졌던 권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며,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는 현재의 상황을 반어적으로 설명합니다. 작년 어느 단체의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법원은 여섯 개 대상 중 3위였습니다. 열두 개 국가사회기관에 대한 2019년의 조사에서는 6위를 기록했는데요. 설문조사의 신빙성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도 중위권을 넘어선 적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가 "재판의 권위 회복"을 가장 먼저 내세운 태도의 배경이 이해가 됩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2회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KT 일감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2회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강종현 외 5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진홍 외 1명 공판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5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 신성식 검사장, KBS 이모 기자 공판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법
1950년 창간한 법조 유일의 정론지인 '법률신문'과 컨벤션 업계 1위인 '메쎄이상'이 함께 오는 18일(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리걸테크 포럼을 엽니다. '생성형 AI가 선도하는 리걸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23 Legal Tech AI Forum(LTAF)'에선 법률시장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걸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통찰을 공유하고 기업과 로펌, 정부의 상생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AI가 법조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무지한 법조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AI does not replace lawyer’s job. The lawyers who do not know AI will be replaced.)"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 리걸테크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LTAF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눌러 지금 사전신청하세요!
☑️ 행사 개요
행사명 : 2023 Legal Tech AI Forum(LTAF)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대 상 : 법조, 기업, 로스쿨, 정부 관계자
주 최 : 법률신문, ㈜메쎄이상
☑️ 지금 사전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참가비 10만 원 → 5만 원 (50% 할인))
- 법률신문의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법률신문 인사이트(한 달 이용권)’ 제공
- 다양한 기념품과 함께 다과와 커피 등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 제공
✋사전등록 홈페이지: ltaf.co.kr (문의: 02-6121-6449)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점인(연20기·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딸 다영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2일(일) 오후 12시 30분 장소 : 파크하얏트부산호텔 2층 그랜드볼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영우(광주전남) 법무사 별세
별세 : 2023년 10월 10일(화) 빈소 : 광주 송정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3일(금)
황혜진(변시8회·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1일(수) 빈소 : 착한전문장례식장 특30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3일(금)
김충관(성남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2일(목) 빈소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3년 10월 14일(토)
박병철(연37기·변호사 박병철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2일(목) 빈소 :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4일(토)
노영재(연14기·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11일(수)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4일(토)
신우진(연27기·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12일(목)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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