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의 법조 주요일정
- 대법원 1부 선고
- 오전 10시
- 최경환 전 국회의원 인턴 채용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등
-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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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환 (법무법인 해정)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3월 15일 (수)
- 빈소 : 진주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3년 3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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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이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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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입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발간
-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 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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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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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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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판례검색을 이용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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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묘사한 글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척 많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읽어내는데 20~30분씩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현장을 포털의 지도 서비스로 본다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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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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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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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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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책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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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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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절차를 중단하면서,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대신 하이브는 SM, 카카오와 플랫폼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하이브가 현재까지 확보한 15.78%의 SM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플랫폼 협업 방식 등은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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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의 부음을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 법률신문이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고인의 삶의 발자취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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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인수 절차 중단, 지분과 플랫폼 협업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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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SM 주식 15.78%를 확보해 현재 1대 주주인 상황입니다.
-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성공해 3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한다면 2대 주주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가 15% 이상의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해, 카카오의 공개매수 기간에 주식 일부를 카카오에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 카카오 관계자는 "하이브 쪽 지분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카카오의 이번 공개매수에 응하거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나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할 수 있고, (카카오 엔터) 상장 후 엑시트를 위해 주식을 계속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플랫폼 협업을 두고 SM과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버블'과 '위버스'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도 관건입니다.
- 현재 SM 자회사인 디어유가 버블을, 하이브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가 위버스를 각각 팬덤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들의 협업 형태로 당장 기업 결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 팬덤 플랫폼 시장이 디어유 버블과 위버스로 양분돼 독과점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대신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이브의 위버스에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SM의 자체 플랫폼인 디어유 버블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이 어떻게 구분될지는 논의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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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추모]
🏛️법원 전산화 기초 다진 김용철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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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99세입니다.
경북 성주군 출신인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5년제였던 대구 경북중학교(현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50년 서울대를 졸업한 김 전 대법원장은 해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뒤 1957년 7월부터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지냈습니다. 1975년 10월 대법원 판사(대법관에 해당)로 발탁된 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습니다. 1986년 4월 고(故) 유태흥 전 대법원장(제8대)의 뒤를 이어 대법원장에 임명돼 1988년 6월까지 약 2년 2개월 간 사법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법률 교육을 받지 않고 대법원 판사가 된 첫 법조인입니다. 즉결심판을 개선하고 전산실을 설치, 등기와 소송사무 전산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1988년 전두환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소장 법관들의 서명으로 전개된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이 일어나자 사퇴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돼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퇴진과 사법부 개편을 요구하는 서명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다”며 “부덕의 소치이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미안할 따름”이라며 직을 내려놨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한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79년), 수교훈장광화대장(1986년), 국민훈장무궁화장(2015년) 등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에 마련했습니다. 발인은 17일.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입니다.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집니다.
유족으로 아들 김성재, 김성윤 씨, 딸 김성아, 김진아, 김정아 씨, 사위로 춘천지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낸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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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헌법 분야 중요한 판결들 입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신중하게 고르고 깊이있게 분석했습니다.
차진아 교수의 설명입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신중한 선례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6기 헌법재판소의 특징일 수 있지만 일부 판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매우 날카롭다. 이하에서는 여러 중요 사건 중에서도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흐름을 바꾸거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선정했습니다.
- 판례 한꼭지, 건져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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