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우상(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 3. 25. (토) 오후 12시
  - 장소 :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본인상·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 빙부상
  - 별세 : 2023. 3. 14.(화)
  - 빈소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
  - 발인 : 2023. 3. 17.(금)
  - 장지 : 국립대전현충원
   * 장례는 법원장으로 치러지며, 조화는 가능하나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성희활 인하대 로스쿨 교수 모친상
  - 별세 : 2023. 3. 13.(월)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
  - 발인 : 2023. 3. 15.(수)

• 박효관 전 부산고법원장, 변호사로 새출발
  
  박효관(62·사법연수원 15기) 전 부산고법원장이 34년 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부산대부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마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장·진주지원장, 부산지법·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최인규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형제 대표로
  
  최인규(59·사법연수원 23기)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29년 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형제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광주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대표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4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광주지법 장흥지원장,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대전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 법무부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채용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1명
  - 직급 :  서기관
  - 임용기간 : 2년, 연장가능
  - 근무지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 원서접수 : 23일까지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기우편

• 첫번째, '성범죄 감형자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신적이 있나요? 감형만을 목적으로 한 반성문이나 기부자료를 꾸며내어 제출하는, 일명 꼼수 감형을 시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 과연 통할까요? 
  
  
• 두번째,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를 아십니까? 안티고네의 이야기에는 실정법과 자연법의 오랜 힘겨루기가 녹아 있습니다. 승이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기고글입니다.  

🏛️성범죄 꼼수 감형 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 꼼수 감형 시도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김선화 검사장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주요 성범죄 판결 91건을 전수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이나 기부자료 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9.6%인 27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초범이거나, 자백을 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인정돼 '반성'이 양형사유로 설시됐습니다.  법원이 반복적인 반성문 보다는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을 근거로 '반성이 없거나 반성이 의심된다'고 양형사유가 적힌 판결은 35건, 38.5%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성범죄 판결문 29건, (31.8%)에서는 '반성' 관련 설시가 없었습니다. 
  
  검찰도 꼼수 감형에 엄정 대응 합니다. 대검찰청은 합의서 작성 과정의 강요나 위조를 밝혀 엄벌하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법정에 제출해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오이디푸스가 테베를 떠난 후, 새로운 왕이 된 크레온(안티고네의 삼촌)은 외국 군대를 이끌고 조국을 공격한 안티고네의 오빠, 폴리네이케스에 대한 매장을 불허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죽음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오빠의 시체가 들판에 버려진 채 금수의 먹이가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던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르다 발각된다.  격노한 크레온은 안티고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동굴에 구금한다. 
  
  재판 중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문답이다.
  
  "긴 말을 원치 않는다. 금지된 일인지 몰랐느냐?”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칙령 선포가 있었지요.”
  
  “그런데도 감히 법을 어겼느냐?”
  
  “이번 칙령은 제우스신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도 인간에게 이런 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인간인 당신이 내린 칙령이 변함없이 전해져온 하늘의 법보다 우선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극의 원천은 형식적 합법성을 지닌 ‘칙령’과 실질적 정당성을 지닌 ‘하늘의 법’의 대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C 5세기에 이미 '실정법'(law as it is)과 '자연법'(law as it ought to be)의 파멸적 대립을 통찰하여 비극의 소재로 삼았던 소포클레스의 천재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과거 자연법에 해당하는 많은 요소들이 근본규범인 헌법에 녹아들어 있고, 헌법재판이란 규범통제제도가 실정헌법에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 대해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좋은 법의 지배'(rule of good law)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어 다행이다.
  
  

• 2022년 채권법 분야 중요한 판결들 입니다. 권영준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신중하게 고르고 깊이있게 분석했습니다. 건져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