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창(부산) 변호사 아들 홍철 군 결혼
  - 날짜 : 2023년 3월 19일(일) 오후 3시
  - 장소 : 아모리스 역삼 1층
  
  

• 김지혜(서울)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3월 13일(월)
  - 빈소 : 전북 익산 한솔장례식장 1층 2호
  - 발인 : 2023년 3월 15일(수) 

• 이은강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합류
  - 이은강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이 전 인권보호관은 광주광덕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2002년 부터 2006년 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장 등으로 일하다, 2006년 의정부지검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목포지청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춘천지검 인권보호관,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 첫번째, '헌법을 만나면서 비로소 정답만이 아닌 자유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도언 시인이 그를 만나 왜 그랬는지 들었습니다. 김진한 법무법 한결변호사 입니다.  
  
  
• 두번째, 유튜브에 흔한 몰아보기 콘텐츠, 드라마도 빨리감기로 보는 시대에 누가 기사와 판결문을 읽으려 할까요? 권석천의 시놉티콘, 시간 가성비가 정의인 시대 콘텐츠는 어떻게 살아 남을까요?

🏛️헌법적 시선으로 법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진보가 가능할 것 

• 서울 홍익대부속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진한 변호사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헌법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3년 간 인하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거친 뒤, 현재 법무법인 한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그의 삶이, 어쩌다가 헌법을 만나, 헌법을 내면의 자유로 삼았는지에 대해 빠르게 풀어갑니다. 인터뷰의 한 대목을 간추렸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특히 반대의견을 읽으면서 숨구멍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여전히 획일적인 정답만 강요되고 정답에서 벗어나면 비난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헌법을 만나면서 비로소 정답만이 아닌 자유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 “헌법재판소는 한국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게 맞느냐고 질문을 던지게 했죠. 죽어 있던 헌법을 살아 있는 헌법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움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헌법의 위반 여부를 생각하면서 입법을 하는데, 헌법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게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야말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판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이나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 권위주의 시대 판례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대법원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이나 태평양에 해당하는 대형로펌에서는 기본권이나 인권 이슈가 첨예한 사회적 사건에는 일급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일을 해요. 특히 연방대법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무료로 변론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례가 바뀌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야 해요. 변호사들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변호사가 헌법에 대한 소신이 없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판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 “요즘 많이 본다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OTT에 가입해 있지 않아서 유튜브 몰아보기로 봤는데… 좋던데요. 시간도 절약되고!”
  
  
• 영화를 1.5배속으로 보고, 대사가 없는 일상적 장면은 10초씩 건너뛰고, 1시간짜리 드라마를 10분 요약 영상으로 해치운다.
  
  
• ‘움직임이 적은 화면이나 단위 시간당 정보 제공량이 적은 콘텐츠를 지루하게 느끼는’ 이들에게 뉴스의 메시지가 살아서 전달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 ‘빨리 감기’ 시대에 300, 400페이지씩 되는 판결문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벽돌 같은 판결문을 대체 누가, 몇 페이지나 읽을까?
  
  
• 모든 콘텐츠가 벼랑 앞에 섰다. “활자를 안 읽는다”는 푸념은 그나마 배부른 소리였다. 적응해 살아남을지, 도태돼 사라질지의 갈림길이다. 그 생존 전략이 챗GPT에게 묻는다고 나올 거 같진 않다. 결국 끊임없이 시도하고,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 2022년 민사소송법 분야 중요한 판결들을 골랐습니다.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애 쓰셨습니다. 건져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