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엄벌 나선 檢, 개인 76명·법인 34개 기소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을 부정합니다. 경쟁 없이 이윤을 추구하자는 은밀한 약속은 '보이지 않는 손'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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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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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담합' 엄벌 나선 檢, 개인 76명·법인 34개 기소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을 부정합니다. 경쟁 없이 이윤을 추구하자는 은밀한 약속은 '보이지 않는 손'을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된 경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21개로 개인 76명, 34개의 법인이 기소됐습니다. 더보기

[🌐글로벌 리걸 이슈]

유럽인권재판소 "고액 체납자의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존중받을 권리' 침해"

유럽인권재판소가 헝가리에서 시행하는 고액 체납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유럽인권재판소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규정한 유럽 인권 협약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국세징수법 제114조)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한국 헌법재판소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더보기

검찰청 하반기 키워드는 '공정거래조사부' 증설

인사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 검찰청은 술렁입니다. 검사들에게 인사는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하반기 인사의 '핫이슈'는 부서증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관련 굵직한 수사를 잇따라 수사하면서 공정거래조사부를 1부와 2부로 나눠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신승한 교수와 함께 읽는 아동청소년문학(광운대 교수)]

캐리의 전쟁

니나 보든의 《캐리의 전쟁》(Carrie’s War, 1973)은 전쟁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세대가 공유했을, 시대의 아픔과 노스탤지어의 복잡한 공존(共存)을 잘 담아낸 뛰어난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특기할 만한 사건도 없이 다소 심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캐리의 전쟁》이 지닌 진정한 매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한 가지로만 규정하기 힘든 등장인물들의 복잡한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정경진의 월요법창(서울고검 부장검사)]

⚔️劍士의 검과 檢事의 검

검도에는 '일도일단(一刀一斷)'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칼에 베라는 말인데 옛날 검으로 전쟁을 하던 시절에 아무리 미운 적(敵)이라도 여러 군데 난잡하게 찔러 고통스럽게 죽이지 말고 칼에도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정의 칼을 사용하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필자가 검사 초년기 시절, 피의자를 조사할 때 나름 철저히 질문 준비를 하였지만, 조사를 마치고 보낸 후 꼭 조사할 사항과 필요한 서명을 빠뜨려 일상에 바쁜 피의자를 다시 불러 귀찮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수의 검입니다. 더보기

[천경훈의 서초포럼(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나쁜 한 장면

대형로펌에서 주니어 변호사로 맞벌이를 하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둘 다 성인이 된 지금이야 웃으며 회고할 수 있지만 당시엔 격무와 육아를 병행하는 하루하루가 곡예 같았습니다. 평생 한 점 부끄럼 없이 신독(愼獨)의 자세를 유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고약하게 굴기도 합니다. 그가 아주 나쁘게 행동하는 장면을 따로 떼어내서 본다면 몹쓸 인간이라고 비난받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7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외 1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외 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서울지법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
-오전 11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제156차 전체회의
-오후 3시, 대법원

[검찰]

대검찰청, 2023년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오후 6시,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조상흠(변시7회·변호사 조상흠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9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센텀사이언스파크웨딩홀 23층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종준(연34기·법무법인 바를정(대전))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9월 1일(금)
빈소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9월 3일(일)

이석용(서소문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31일(목)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3년 9월 2일(토)

한정덕(연4기·법무법인 조앤김)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9월 1일(금)
빈소 : 동이리장례식장 모란실
발인 : 2023년 9월 3일(일)

박철훈(변시1회·법률사무소 한종)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8월 31일(목)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 2023년 9월 2일(토)

이춘화(연43기·엘플러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9월 1일(금)
빈소 : 남원장례식장(9월 2일(토)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 2023년 9월 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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