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비방에 대한 최선의 해명은 '팩트'와 '진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방에 대한 최선의 해명은 '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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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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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비방에 대한 최선의 해명은 '팩트'와 '진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방에 대한 최선의 해명은 '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단계를 넘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세태라고는 하나, '증거와 법리'로만 일하는 검찰에 대하여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거짓 주장이나 근거 없이 왜곡된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그룹 회장, 벌금 2억원 확정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1일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법승, '금괴 밀반송' 집행유예 이끌어내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 김범선, 송유리변호사는 최근 금괴 사업으로 오해하고 돈을 투자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해 집행유예와 추징금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변호사는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펼쳤을까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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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의 회고록(前 재판관)]

재판관들의 외교 행사와 동료 모임

ICTY는 유엔 재판소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직급은 유엔 체제를 따랐습니다. 유엔 직급은 별표와 같습니다. ICTY의 재판관들과 소추관은 유엔 사무차장(USG)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USG는 유엔 산하기관의 장 내지 유엔 사무국(Secretariat) 내의 부서(Departments) 책임자들의 직급으로, 의전상 국가의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의 '디자인'

영문학자 유종호 선생의 수필집 <과거라는 이름의 외국>에는 같은 제목의 수필이 맨 처음 실려 있습니다. 그 수필 앞부분에 영국작가 L.P. 하틀리의 소설 한 대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외국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르게 산다.” 이 대목을 일컬어 유종호 선생은 과거에 대한 재치 있는 수사(修辭)가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정의 가운데 하나라고 썼습니다. 먼 과거든 가까운 과거든 예전에 발생한 일을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기욱의 기웃기웃(㈜D&O 변호사)]

자기소개서에 관한 생각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희비가 교차했는데요. 물론 비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의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고, 합격가능권에서는 충분히 컨디션과 운의 영향으로 좌우될 수 있는 작은 점수의 차이로도 지원급 간이 급격하게 바뀌는 데다가 결국 TO가 극도로 한정적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외 21명 7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11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오전 10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강당

[로펌]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헬스케어분과·법무법인 린, '초거대 AI시대의 헬스케어규제 동향' 세미나
-오후 6시 30분, 서초구 양재동 스포타임 5층 오렌지애플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형진(알파경제 편집국장)·이훈동(미국 메드라인 감사팀 부장) 부친상
별세 : 2023년 8월 31일(목)
빈소 :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 2023년 9월 2일(토)

허정회(변시11회·법무법인 안팍)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8월 30일(수)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 2023년 9월 2일(토)

정희장(연12기·법무법인 좋은)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8월 31일(목)
빈소 : 명덕효요양병원 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 2023년 9월 2일(토)

정구환(연9기·법무법인 남부제일)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8월 31일(목)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3년 9월 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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