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것은, 단연코 사법부의 영역이자 책무이다.”

머지않아 우리도 제17대 대법원장이 취임한다. 그가 이끄는 우리의 사법부가 그 본연의 영역과 책무에 한길로

2023. 8. 30.

굿모닝Law747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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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김지형의 추상과 구상(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前 대법관)]

“법이 무엇인지 선언하는 것은, 단연코 사법부의 영역이자 책무이다.”

머지않아 우리도 제17대 대법원장이 취임합니다. 그가 이끄는 우리의 사법부가 그 본연의 영역과 책무에 한길로 매진하여 사법사에 찬란한 빛을 뿌려주길 소망합니다. 헤쳐나가야 할 도전이 만만치 않겠지만, 갇힌 가치논쟁이 아니라 열린 토론과 치열한 숙고를 통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좋은 판례를 내는 것, 그것이 최선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일 많이 자문한 로펌은?

지난 5년간 금융감독원이 법률자문을 가장 많이 받은 로펌은 법무법인 케이씨엘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금감원에 법률자문을 제일 많이 제공한 로펌은 법무법인 케이씨엘이었습니다. 이 기간 케이씨엘은 금감원에 66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더보기

檢 "이화영 재판 주 2회 진행해달라 …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도 필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사선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는 상황인 만큼 국선 변호인 추가 선임도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집착과 광기, 스토킹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온 남자가 미인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뜻인데, 세간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싫다는 데도 내가 좋아하면 그뿐일까요? 상대의 의사에 아랑곳없이 '내 마음을 받아 달라’며 귀찮게 하는 행위는 상대를 괴롭히는 스토킹일 뿐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차병직 칼럼(법률신문 편집인)]

이성과 감성

일본에는 온천이 많은 만큼 온천 전문가도 많습니다. 온천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추천하는 온천을 수록한 책자도 서점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모리 다케노리는 원래 방송국 프로듀서였는데, 온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급기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든이 넘어서까지 일본 전역의 1만 3000개 가량의 온천을 답사했다고 알려져 최고 전문가로 꼽히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일본의 온천 중 진짜는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폭로해 충격을 던졌다고 합니다. 더보기

[오세용의 목요일언(인천지법 부장판사)]

"스, 시, 소! 바람직한 법정 언행을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

사법연수원의 신임법관연수 과정에 ‘좋은 재판을 위한 세미나’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임법관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법관이 되기 전에 보았던 좋은 재판과 좋지 않은 재판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점에 관해 토론을 합니다. 또한 기성법관을 대상으로도 ‘법정운영기술 개선연구 세미나’ 연수를 통해 법관의 법정 언행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필자도 2년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 이러한 세미나들에 관여하면서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바람직한 법정 언행을 위한 유익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1·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모욕 혐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상고심(2023도829) 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전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직원 상고심(2023도4027)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상고심(2023도7823) 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해욱 대림그룹 총수 상고심(2022도14957) 선고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대법원
인천지법, '셀트리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
-오후 2시,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김모 씨 선고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최모 씨 5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 제12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선릉로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무죄판결 비용보상은 판결 확정날부터 5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한다는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2020헌바252)

[로펌]

법무법인 광장·무역구제학회, '보조금규범의 현재와 미래' 공동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O룸
법무법인 세종,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해외 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공급망 관리 방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