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P 둘러싸고 갈등 커지는 검찰과 변협

수사기관의 대형로펌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이 변호사단체의 길거리 시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2023. 8. 29.

굿모닝Law747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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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ACP 둘러싸고 갈등 커지는 검찰과 변협

수사기관의 대형로펌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이 변호사단체의 길거리 시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로 나왔습니다. 변협은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보기

🎂35번째 생일 맞은 헌법재판소 "국민에게 더 가까이"

1988년 9월 1일 첫발을 내디딘 헌법재판소가 올해 개소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생 별 거 있냐, 헌법에 문제 되지 않는 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고등학생 소녀들의 우정을 다룬 한 인기 웹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제는 웹툰에서도 자연스럽게 '헌법'과 관련된 대사가 나올 만큼 우리 삶과 헌법, 헌법재판소가 가까워졌습니다.
헌재는 35년간 국민의 삶에 가까이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더보기

[인터뷰] "韓 중재 사건은 세계 기업의 관심사 … 정부가 국제중재 트렌드 주도해야"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한국의 중재 사건은 전 세계 기업의 관심사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공적인 중재 사례를 홍보하고 국제중재의 트렌드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중재의 허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갑유 변호사가 '싱가포르 컨벤션 위크(SC위크) 2023' 행사에 참석한 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국제중제와 관련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보기

🍪스낵코너

[김소리의 로앤컬처(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왜 우리는 의사의 진찰보다 검사와 기술을 더 신뢰하게 되었을까?

한참을 기다려 간신히 의사를 만났습니다. 내 몸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고 싶지만, 의사는 제 이야기를 길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마디 나눈 것도 없는데 진료실을 나가야 합니다. 병원은 의사를 만나러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의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는 것은 찰나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검사하는 데 보냅니다. 심지어 이런 검사를 줄줄이 해도 적절한 진단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이러한 ‘3분 진료’에 대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걸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권석천의 시놉티콘(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재판의 권위'는 어떻게 가능한가

영국 사상가 토머스 홉스의 경구를 떠올린 것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입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현실 인식에서 특히 ‘권위’라는 단어가 도드라졌습니다.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32년간 재판 외길을 걸어온 법관의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권위가 법을 만든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보기

[김정현의 법의 신과함께(법무법인 창경 변호사)]

소통에 관하여

최근 ‘스피드 큐브 세계 챔피언’에 오른 어느 청년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두 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고, 사회적 연령은 9세 수준이지만, 압도적인 스피드 큐브 실력을 뽐내며 현재 세계랭킹 1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자녀가 있는 부모여서 그런지 이 큐브 청년을 정성스럽게 키워낸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이 부모의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들이 큐브에 주목했던 이유였습니다. 큐브 청년의 부모는, 아이가 큐브를 잘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닌, 큐브를 통해 아이가 ‘타인과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큐브 경연 대회를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