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초읽기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24일 검찰

2023. 8. 28.

굿모닝Law747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구독하기 | 웹으로 보기

🔖법률신문 구독신청 하세요.
💡굿모닝Law747을 추천해주세요.
💡이메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글 제목과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사로 연결됩니다.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으로 연결됩니다.

☕굿모닝 주요뉴스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초읽기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정환 울산지검장은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홍성 전주지검장과 이수권 광주지검장 역시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대검찰청 검사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휴대전화 등 정보추출 때 피의자 제외하면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는 물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리가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 함께 보시죠. 더보기

한국미래변호사회 창립 "변호사 업계 역량 강화하겠다"

변호사 업계의 분열을 지양하고 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한국미래변호사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새 출발했습니다. 한미변은 24일 서초동 나우리아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한미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선출 되었습니다. 더보기

[박성민의 정치코멘터리(정치컨설팅 민 대표)]
'내부총질'하는 정치인 많아져야

정치권에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을 흔히 ‘내부 총질’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주로 당 지도부나 주류가 ‘이견’을 억누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내부 총질’이란 전쟁 중에 아군을 공격하는 ‘이적 행위’란 뉘앙스가 있습니다.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였던 정청래 의원은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사실상 ‘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내부총질하는 정치인이 많아져야 하는 걸까요? 더보기

🍪스낵코너

[신선경의 와인이야기(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와인이 될 것인가 식초가 될 것인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의 환갑파티를 준비하면서, 와인의 숙성과 사람의 성숙도를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와인의 숙성 가능성(aging potential)과 사람이 나이들어가는 것을 비교해보라고 챗GPT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래 와인의 연수와 사람의 연수는 물론 다릅니다(와인은 사람 햇수의 1/4로 나누면 될 듯합니다). 과연 챗GPT는 어떻게 비교했을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정문경의 법대에서(서울고법판사)]

무난한 판사

조직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무난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대체로 호평에 속하는데요. 조직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딱히 흠잡을 것 없이 활동한다면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난함은 어찌 보면 판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무난하게만 재판하는 '무난한 판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44차 공판
-오전 10시, 수원지법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성재(변시7회·법무법인 위)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17일(일) 오후 4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박 주성(변시10회·법무법인 리얼굿)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5시 10분
장소 :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 14층 하늘정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태악(연16기·대법원) 대법관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28일(월)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 2023년 8월 30일(수)

조종태(연25기) 前 광주고검장 부친상
별세 : 2023년 8월 28일(월)
빈소 : 창원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 2023년 8월 30일(수)

권수빈(연44기·법무법인 올흔)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8월 26일(토)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 2023년 8월 28일(월)

손일원(연18기·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26일(토)
빈소 : 서울보라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3년 8월 28일(월)

조태진(연39기·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28일(월)
빈소 :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 2023년 8월 30일(수)

최승순(연16기·법무법인 최앤박)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8월 25일(금)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 2023년 8월 28일(월)

📧보내주세요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법률신문에 알려주세요

📬독자 피드백

🦊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익했던 점, 아쉬운 점 등 어떠한 의견이든 독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귀한시간 내주셔서 남겨주신 만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법률신문 콘텐츠 바로가기
실시간 법률뉴스 | 오피니언 | Lawyter
한국법조인대관 | 판결큐레이션
로탑(Lawtop) | 리걸에듀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법률신문사
newsletter@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
수신거부 Unsubscribe

이전 뉴스레터

법원 1심 '장기 미제 사건' 비율 사상 최악

2023. 8. 27.

다음 뉴스레터

ACP 둘러싸고 갈등 커지는 검찰과 변협

2023. 8. 29.

굿모닝Law747

매일 아침 7시47분, 법률신문이 전하는 법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