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장기 미제 사건' 비율 사상 최악

지난해 전국 법원 1심 민사 본안 장기 미제 사건 비율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충격

2023. 8. 27.

굿모닝Law747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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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법원 1심 '장기 미제 사건' 비율 사상 최악

지난해 전국 법원 1심 민사 본안 장기 미제 사건 비율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8배나 많은 장기 미제 사건(접수일로부터 2년 6월이 초과된 미제 사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보기

'긴박했던 7, 8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막전막후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여러 후보군이 물망에 올랐지만 마지막 순간 대통령의 선택은 이 부장판사였습니다. 법률신문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의 막전막후를 들여다봤습니다. 더보기

🌍"기후위기로 지구 실존적 한계에 도달 … '자연 권리' 선언한 지구법이 대안"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가뭄, 태풍 등으로 지구 환경이 위기에 직면한 현재, 인간만을 법적 주체로 규정한 현재의 법 체계를 넘어 동식물의 권리를 규정한 '지구법'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선·지구와사람·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는 25일 서울 이태원동 지구와사람에서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대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세 기관은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을 지원하고 독일 기후변화 소송의 최신 동향과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환경 분야 연구를 위한 학술 협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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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정의 무비로(법률신문 기자)]

공동체의 민낯과 당신의 태도 '더 헌트'

뭇 남성들의 악몽으로 받아들여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더 헌트'(2013). 배우 매즈 미켈슨의 묘한 눈빛이 담긴 포스터로도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리뷰에는 "보는 내가 다 억울하다", "분노가 인다" 등 후유증을 토로하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작품이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진득하게 따라가며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영화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통영에서 아동 2명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까지 된 사람이 실은 진범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사로 진범이 잡혔고, 그는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검사들도 '더 헌트'를 떠올렸다고 하니, 영화는 스크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김영미의 월요법창(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떤 제도나 문화가 바뀌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과 누군가의 희생이 깔려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 초등교사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폐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담당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간 교권침해와 아동학대는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역학적 문제였지만, 최근 교사들의 사망 사건과 직위해제 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면서 여론의 방향이 다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달라며 한목소리로 울분을 토하고 있고 이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우즈베키스탄 부대법원장 방한
-8월 28일~9월 4일,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7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외 7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외 3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윤소연(변시11회·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3일(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 신라스테이호텔 역삼 마리드블랑 단독홀

오삼록(관악지부) 법무사 아들 영찬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9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더베일리하우스 삼성점 2층 단독홀

정재황(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아들 석호 군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9일(토) 오후 1시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박지인(변시11회·변호사 박지인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더컨벤션 신사

김병욱(변시10회·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더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볼룸

이윤상(변시9회·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16일(토) 오후 5시
장소 : 삼원가든

김은별(변시10회·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아펠가모 선릉

이은경(변시10회·법무법인 더앤) 변호사 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9월 24일(일) 오후 1시
장소 : 노블발렌티 삼성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종로(연17기·변호사 김종로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24일(목)
빈소 : 부산의료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 2023년 8월 26일(토)

김종대(연7기·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24일(목)
빈소 : 동래봉생병원 sky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 2023년 8월 26일(토)

장규배(연42기·법무법인 제이앤)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8월 25일(금)
빈소 : 영천영락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 2023년 8월 28일(월)

임성우(연18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8월 25일(금)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층 3호실
발인 : 2023년 8월 28일(월)

현종우(안양지부) 법무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8월 25일(금)
빈소 :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2층 특2호실
발인 : 2023년 8월 27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