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묻지마 범죄' 대응 위해 고위직 인사도 미뤘다

경찰이 신림 칼부림, 등산로 강간살해 등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직 인사를 미뤘습니다. 23일

2023. 8. 24.

굿모닝Law747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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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경찰 '묻지마 범죄' 대응 위해 고위직 인사도 미뤘다

경찰이 신림 칼부림, 등산로 강간살해 등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직 인사를 미뤘습니다. 23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승진·전보 등 고위직 인사를 미루고 공공의 안녕과 치안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문에 따라 경찰은 정부와 협의해 조직 개편을 위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는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보기

[AI가 작성한 판결 THE LaW TiMES]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익침해와의 연관성에 따라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2023도6735,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나왔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공소외인과 다투다 밀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후두부 경막외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걸까요? 더보기

포스코홀딩스·한국법정책학회, 오늘 공동학술대회 개최

포스코홀딩스는 한국법정책학회와 함께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대전환의 시대, 법정책의 이슈와 전망'을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3월 공익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입법 지원을 위해 '입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한국법정책학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 연장선에서 입법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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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일의 목요일언(서울서부회 법무사)]

어긋나는 인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 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열심히 외모를 꾸미는 분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꾸미고 있을까? 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인지, 친구들 틈에서 돋보이고 싶어서인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자기만족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고 각 사람마다 외모를 꾸미는 이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박성호의 지재공방(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

대한방직 사건 대법원 판결과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의 관계

"한국적인 것의 슬픔"에는 학문적 깊이의 얕음도 포함됩니다. 학술적 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은 채 반복 재생산되는 현상입니다. 형법학자 김종원 선생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독일학자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뒤섞어 스승이 잘못 발표하였음에도("실행의 착수", <법정> 1977년 5월호), 후학들이 이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9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박영수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사기 혐의' 전직 프로축구선수 김○○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혐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서울동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 전 새마을금고 팀장 최○○ 3차 공판
-오후 4시,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뇌물공여 등 혐의'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외 3명 공판
-오후 4시, 서울동부지법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로펌]

사단법인 선·지구와사람·강원대 환경법센터 '해양동물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MOU 체결 및 공동학술대회
-오후 1시, 용산구 회나무로 66 지구와사람
법무법인 지평·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