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위반사고, 종합보험 가입하면 처벌 면제

백색실선 위반사고, 종합보험 가입하면 처벌 면제

운전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2024. 6. 20.

굿모닝로747

2024. 6. 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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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백색실선 위반사고, 종합보험 가입하면 처벌 면제

운전 중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운전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2004년 대법원 판결을 20년 만에 변경한 겁니다. 더보기

최태원 SK 회장, 상고장 제출… 대법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설명회에 직접 나와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대로, 어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더보기

[인터뷰]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징집 거부 러시아인 난민 인정 첫 사례”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을 거부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을 인정한 첫 사례였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이 판결을 두고 “난민 인정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인정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Lawyter(해외변호사기자)]

노조·근로자협의회 역할 다른 독일

독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근로자대표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책임을 부담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마이클 버리언 독일변호사 등 국내외 법조인들에게 독일 노조와 근로자협의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박지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

해금연주자인 이승희 교수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술을 하는 상태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교수같지는 않습니다. 높은 허들을 뛰어넘어 어렵사리 법률 시장에 착지한 변호사 가운데에는 변호사를 그만두는 걸 로망처럼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은 뭘까요. 더보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2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34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학계]

한중법학회 창립 30주년 '중국 개정 회사법' 대토론회
한중법학회·인하대 중국법센터
-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새만금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학술대회
한국행정법학회·군산시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이진만(연18기, 법무법인 송우) 변호사 장녀 하영 양 결혼
날짜: 2024년 6월 22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동부지법 동백홀

김충섭(연14기,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자녀 지훈 군 결혼
날짜: 2024년 7월 6일(토) 낮 12시
장소: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

변동걸(연3기, 변동걸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6월 20일(목)
발인: 2024년 6월 22일(토)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

정영훈(연34기, 정영훈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6월 20일(목)
발인: 2024년 6월 22일(토)
빈소: 창원삼성병원 장례식장 103호

[경력추가]

고민석(연25) | SPC 준법경영본부 부사장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서봉규(연26) | 엔씨소프트 최고법무책임자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여정(연34) | 서울고법(인천) 고법판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민(변08) | 법무법인 천우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봉성완(변09) | 법무법인 도원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변호사
이승삼(변12) | 법무법인 LF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자격추가]

이완희(연34) 포항지청장 | 2024. 6. 투자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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