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숙 메모’, 상고심서 증거 인정될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후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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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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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김옥숙 메모’, 상고심서 증거 인정될까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후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적정한지,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300억 원’ 메모의 증거 능력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홀대 받는 민법총칙

경찰 경위 채용시험의 선택과목에서 ‘민법총칙’ 제외가 검토되고 있어 한국민사법학회가 이에 대한 우려와 민법총칙의 필수과목 지정 등을 담은 의견서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사법학회는 경찰이 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재산범죄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더보기

‘부장’ 오래걸리고, ‘검사장’ 빨라지고

이번 검찰 간부급 인사 앞뒤로, 지금까지 검사 30여 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9월 중간간부 인사와 비교하면 사직 인사는 줄었지만, 큰 폭의 사직이 있는 만큼 법무부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추가 인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인사를 두고 부장검사 승진이 어려워지고, 검사장 승진은 짧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보기

‘공장수’를 아시나요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는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모 회사의 정수기 부품을 만드는 지상 3층 규모의 개방 지역 작업장인데 교도소 담장 밖에 위치해 내부 작업장과는 구분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은 ‘공장수(工場囚)’로 불리죠. 법률신문이 청주여자교도소에 직접 방문해,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더보기

[서평]

판사의 덕목인 ‘용기’, AI에겐 있을까

강민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울·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생성형 AI의 시대가 왔습니다. 강민구 대표변호사는 줄곧 AI와 IT 강의를 해왔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강연 마지막에 강조하는 건 ’아날로그’였습니다. 아날로그 내공을 쌓은 인간을 AI가 완전히 이기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책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을 읽은 강 변호사는 인간 판사의 차별점 역시 아날로그적 행위인 ‘판결’에 있다고 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