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 돼”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안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에 대해 법원이...

2024. 4. 22.

굿모닝로747

2024. 4. 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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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 돼”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m 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거리제한 룰'을 회피하도록 한 '꼼수' 특약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0m 영역 안에 점포를 닫았다가 재개점 할 수 있도록 한 특약이 과잉 출점을 막고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거래법상 '영업지역 보장'을 의미없게 한다는 겁니다. 더보기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사건… 왜 강력부에?

감사원이 지난해 의뢰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공사 비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비리를 겨냥한 수사인만큼 권력층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반부패수사부에서 맡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마약·조직폭력 사건을 전담해 온 강력부가 맡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보기

日 대형로펌에 ‘시니어파트너’ 첫 진출

쿠팡 법무 부사장 등을 역임한 이준희 변호사가 이달 일본 도쿄의 대형 로펌 TMI 종합법률사무소에 한국 카운슬로 합류했습니다. 20년차 이상 시니어 변호사가 일본 대형로펌 본사에 합류한 건 처음입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전과기록 활용법

김도형 판사(창원지법 진주지원)

밸러리 한스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 호평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기록을 볼 수 있는 건 유무죄 판단에 편견이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형 판단에 필수 자료인 전과기록을 어떻게 하면 선입견 없이 활용할 수 있을지 김도형 판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기업이 성공하는 法]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통합된 변화전략 필요

이준희 경영컨설팅센터장(법무법인 지평)

ESG 패러다임으로 기업 경영을 읽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준희 센터장은 이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넘어, 기업경영 방식의 변화와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봤을까요? 더보기

글로벌 대기업도 당했다…GE의 분할·헝다의 몰락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섰던 글로벌 대기업들이 쓰러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원조 문어발 기업이라 불리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130년 만에 3개 회사로 분할됐죠. 무차별적 확장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