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관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

2024. 4. 18.

굿모닝로747

2024. 4. 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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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중소기업인 300여 명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관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헌재의 본안 심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더보기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6명 로펌행

지난해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10명 중 6명이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15.8%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사기업으로 취업한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은 138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 16명보다 15명이 줄었습니다. 더보기

[판결] “배우자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줬어도 직접 관여 안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배우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직접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예금계좌 제공이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협상의 핵심은 ‘문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

[인터뷰] 핀켈스타인 DLA Piper 변호사

“협상의 핵심은 여러 문화 사이의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일이죠.”
법률신문이 만난 미국 거래법 전문가이자 협상학 대가인 제이 게리 핀켈스타인 DLA Piper 변호사는 각종 국제 분쟁에 노출된 한국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로 ‘지피지기’를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코트의 시선]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장윤실 판사 (부산고등법원)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애정을 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가해자가 되기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윤실 판사는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2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1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 관련 박모 씨 외 3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로펌]

'인공지능(AI) 시대의 Privacy 이슈와 과제'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개인정보전문가협회
-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39층 Lecture Hall

박용명(양평지부) 법무사 자녀 시진 양 결혼
날짜: 2024년 4월 27일(토) 오후 5시
장소: 서울 엘타워 5층 오르체홀

김수미(강남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2024년 4월 4일(목)
발인: 2024년 4월 6일(토)

새 출발

김정학(연18) | 법무법인 안민 →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송지용(연32) | 법무법인 시안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변호사
염규상(연33) | 법무법인 엘에스 → 변호사 염규상 법률사무소
이창훈(연34) | 유승 종합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유승 대표변호사
류송(연34) | 법무법인 화우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명(연35) | 비에이치에스엔(BHSN) → CCO 서브텍스트 공공정책연구소 대표
김창균(연38) | 전문건설공제조합 →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김제도(연47) | 법무법인 해승 →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오유영(변01) | 법무부 서기관 →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고범준(변05) | 멀티에셋자산운용 →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실 사내변호사
정지현(변05) | 법무법인(유한) 해광 법률사무소 이지스 대표변호사
김지훈(변06) | 법무법인 천명 →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노혜윤(변08) | 법무법인(유한) 해광 → KCC 사내변호사
이윤화(변11) |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수상·논문

배용찬(연27) 검사 | 2023. 홍조근정훈장
김지숙(연37) 검사 | "해외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연구-편법증여를 중심으로-"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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