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더보기
주주 이익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등을 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모범 연성규범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연구한 모범 정관, 모범 상장(공시) 규정,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더보기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으로부터 18억 유로(약 2조 700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유럽에서 빅테크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후 첫 징계 사례로, 18억 유로는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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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고 전도유망한 로펌에서 일할 재무팀장을 모집합니다.
법률신문의 자회사인 ㈜리걸어시스트는 법무법인의 의뢰를 받아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자금관리 등 법인의 재무 업무를 총괄할 재무팀장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우대합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등 전문가가 25명가량 근무하고 있고, 매출액이 100억 원대 규모로 법률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젊고 매력적인 로펌입니다. 법무법인과 함께 성장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재홍 변호사가 2000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니 그에 대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에 반기를 들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죠. 이 변호사가 법률과 판례를 이해하고, 나아가 개선까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전합니다. 더보기
김민후 변호사의 글을 읽고 ‘나도 아빠 육아휴직 한 번 신청해 볼까?’ 하는 남자 변호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턱대고 육아휴직을 하는 건 준비 안 된 재판과도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경험을 토대로 남자 변호사가 육아휴직에 돌입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대표 성모 씨 외 4명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로펌]
미래리더스포럼 '민주당의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청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 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우회덤핑제도 도입 기업 설명회' 법무법인 세종·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최상철(연19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장남 재원 군 결혼 날짜: 2024년 3월 30일(토) 낮 12시 장소: 대검찰청 예그리나홀
하재영(동작·방배) 법무사 장남 동현 군 결혼 날짜: 2024년 4월 14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