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2024. 2. 6.

굿모닝Law747

2024년 2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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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A 씨 등 1117명이 주식회사 이마트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마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보기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도 포함

설 명절을 앞두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이 이뤄집니다. 더보기

[공익법 캠페인] "변호사단체들, 공익 의무 소홀히 한 채 직역수호 몰두 안 돼"

난민법 제정은 변호사단체가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활약한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회가 공익법 활동의 '플랫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공익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을 물심양면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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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변호사 단체가 기업·정부와 공익변호사 사이 '연결고리' 돼야" - 이소아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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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마녀사냥은 단지 과거의 일일까

임관혁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중세 유럽과 미국 개척 시대에 일어난 ‘마녀사냥’은 오늘날에도 ‘사이버 공격’에 의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다수의 횡포일 수도 있는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이성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할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역사 속 마녀사냥 이야기들을 임관혁 검사장이 소개합니다. 더보기

[법을 위한 AI]

RAG - 환각 현상의 해결

윤상원 대구고검 공익법무관

언어모델의 사용성은 아직 번역 등 언어 자체의 가공에 국한돼 있습니다. 가령 리서치를 대행하는 질문 답변 시스템으로 운용하려고 하면 환각 현상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환각 현상이란 언어모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현상입니다. 이 환각 현상을 통제하려는 인류의 치열한 고민을 윤상원 공익법무관이 알아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