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입니다. 더보기
국제경제·금융 분야 석학 배리 아이컨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경제에 심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보다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미·중 관계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은 겁니다. 더보기
올해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 플랫폼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특히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에 관한 재판은 1998년 미국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고소한 사건 이후 20여년 만에 가장 큰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가짜 인물'은 예전부터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였습니다. 쥐가 사람으로 둔갑해 주인행세를 하는 우리나라의 '쥐 둔갑 설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 등이 있었죠. 이렇게 타인을 사칭한 건 예술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임관혁 대전고검 검사장이 '가짜 인물'의 허구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더보기
자기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불확실함만 가득한 사회에서 행복을 느끼기 어렵겠죠. 불확실성을 없애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요즘, 다가오는 총선에 관한 생각을 전합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대법원, 2부 선고 - 오전 10시 ※ 사모펀드 한앤코19호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주식 양도소송 선고 (2023다225580) ※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자 신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 씨 등 선고 (2022도699) ※ 원청에게 징계해고된 파견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따른 부당징계 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등 (2021다169·2019두34807)
김원식(연34기·더나음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월 3일(수) 발인: 2024년 1월 5일(금) 빈소: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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