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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4년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3명 의견 수렴
대법원이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1월 5일까지 2주간의 의견 수렴...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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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1월 5일까지 2주간의 의견 수렴...
2023년 12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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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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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대법, 2024년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3명 의견 수렴
대법원이 내년도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1월 5일까지 2주간의 의견 수렴 절차와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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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외국서 유언공정증서 작성後 그 국가법 적용했다면… “사망시까지 상거소 유지 땐 해당 국가법 적용 가능”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상거소(常居所)가 외국에 있었고 사망 시까지 그 상거소가 유지된 가운데, 유언자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을 상거소가 있는 곳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기재했다면 유언 작성 이후 한국에서 체류했더라도 국제사법 해석상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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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남이 올린 글을 자신의 작성한 것처럼 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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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코너
[최기욱의 기웃기웃]
헨델의 시간
‘메시아’의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어김없이 전 세계 모든 음악당은 헨델의 장엄한 합창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합니다. ‘숭고하고 위대하며 따뜻한’ 이 걸작을 음미하며 따뜻한 연말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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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오피니언
[로 앤 스마트]
인간 중심 AI와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AI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정성도 높일 거라고 믿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명시하고 있죠. 고환경 변호사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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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신(新)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선물
정거장
검사(서울중앙지검·<슬기로운 검사생활> 저자)
크리스마스를 맞은 정거장 검사가 성탄절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성탄절 즈음 본 로스쿨 면접에서 '부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정 검사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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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혁(변시12회,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월 7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서울 더파티움여의도 그랜드컨벤션홀
강봉구(동작·방배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23일(토)
발인: 2023년 12월 25일(월)
빈소: 경기 보람의정부장례식장 6호실
양차권
(연19기·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2월 22일(금)
발인: 2023년 12월 24일(일)
빈소: 광주 VIP장례타운 201호
박재봉
(고등고시13회·박재봉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별세: 2023년 12월 25일(월)
발인: 2023년 12월 28일(목)
빈소: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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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이력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최종면접
◇ 접수마감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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