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스타의 '화려한 몰락' … 최고 형량 110년 가능💸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로 군림한 샘 뱅크먼-프리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지 약 1년 만에 법원 배심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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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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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美 암호화폐 스타의 '화려한 몰락' … 최고 형량 110년 가능💸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로 군림한 샘 뱅크먼-프리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지 약 1년 만에 법원 배심원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자금 세탁 등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토덱스' 설립자 파룩 파티 오제르는 1만1196년 형을 선고받은 등 각국 사법당국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범죄에 철퇴를 내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보기

검찰 떠난 중간간부급 검사들 어디로 갔나🤔

지난 9월 중간간부 인사 후 검찰을 떠난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기획·공안 등 전문 분야별로 행보가 갈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부패, 금융·증권 등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은 서초동 '단독개업'이나 '중소로펌' 행을 택하고 공안·기획통 검사들은 '대형로펌 선호'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 서인선(49·사법연수원 31기) 전 북부지검 인권보호관을 영입했는데요. 서 전 인권보호관은 앞서 9월 중간간부 인사 발표 이후 사직했습니다.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8일 의원총회서 '이동관·한동훈 탄핵 추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탄핵 관련한 것도 의원총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 원내대변인은 '탄핵 대상이 이 위원장 한명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탄핵 대상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의총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탄핵 대상에 한 장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한 명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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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림의 미술의 창(아트플랫폼아시아(APA) 대표)]

박서보의 유산(遺産): 한국적 미술담론의 세계화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이 70여년의 화업(畵業)을 남기고 지난 10월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 중심으로 그에 대한 추모의 얘기를 내놓는데요. 필자도 이 컬럼에서 박서보의 단색화에 대해 두 차례 글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박서보 화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그의 작품만이 아니라 미술 행정가, 전시 기획가, 교육자로서 국내 미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적 담론을 만들어 나갔던 사실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정혜진의 218호 조정실 이야기(조정전담변호사·서울중앙지법 상근조정위원)]

고급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재력이라 증명한다고 믿는 과실

A 씨는 외로웠습니다. 남편과는 7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장성한 아들과의 사이도 소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B 씨가 마을버스 노선을 물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A 씨가 무심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이야기하자 자기는 그 아파트 바로 옆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더보기

[오영나의 법의 신과함께(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본(本)의 공시, 과연 필요할까

한양 김 씨, 춘천 조 씨, 안양 최 씨 등 다소 생소한 이런 성과 본은 성본을 창설한 경우입니다. 기존의 성과 본으로 만들면 해당 종친회에서 반발이 있어 새롭게 성과 본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연고가 있는 지명을 따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생소한 성과 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는 외국인이 귀화를 하거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거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된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기아(棄兒)가 되어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베이비박스 아동도 이 경우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들 통한 아동도 성과 본을 창설하게 될 것입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종현 외 5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 외 28명 선고
-오후 3시 20분,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바른,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 웨비나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문봉기(법무법인 평화 고문) 법률신문 천안지사장 딸 지은(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7시
장소 : 서울 노블발렌티 삼성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훈(연36기·법무법인 인터렉스)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1월 6일(월)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 2023년 11월 9일(목)

정민채(여주지부) 법무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1월 7일(화)
빈소 : 보람여주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3년 11월 9일(목)

방정환(연30기·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1월 5일(일)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 2023년 11월 9일(목)

임현(연28기·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1월 7일(화)
빈소 : 광주 빛장례식장 501호
발인 : 2023년 11월 9일(목)

김홍(연34기·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1월 6일(월)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 : 2023년 11월 9일(목)

봉세환(변시5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1월 6일(월)
빈소 : 광주 VIP장례타운 VIP 202호
발인 : 2023년 11월 8일(수)

문형석(연36기·법무법인 라움)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1월 6일(월)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3년 11월 9일(목)

손현채(변시1회·법무법인 인터렉스) 변호사 시부상
별세 : 2023년 11월 6일(월)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
발인 : 2023년 11월 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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