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대법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지 25일(10월 19일 기준)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일 이균용(

2023. 10. 18.

굿모닝Law747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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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차기 대법원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한지 25일(10월 19일 기준)째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일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30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투표가 아니라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두번째 대법원장 후보자로 어떤 사람을 내세울지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은 표결 과정에서 '키맨' 역할을 한 최기상(54·사법연수원 4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보기

[이공현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前 헌법재판관) 인터뷰]

"입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는 길"

👤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입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 확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고요."

법무법인 지평 산하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최근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펴냈습니다. 법률신문이 지난 17일 만난 이 연구소의 이공현 이사장(前 헌법재판관)은 로펌 산하 연구기관이 입법절차를 상세히 소개한 책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2021년 6월부터 지평법정책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맡아왔는데요. 그는 법과 정책에 대한 소신과 함께 향후 연구소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보기

'신한은행 내분 사태' 13년 만에 종결 … 신상훈-신한은행 전격 화해🤝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을 두고 신한금융지주 경영진 간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이른바 '신한은행 내분 사태'가 13년 만에 종결됐습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소송을 중단하고 전격 화해하면서입니다. 양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기일에 "원고(신 전 사장)와 피고(신한은행)는 부끄러운 과거사로 상처받은 신한금융그룹 주주와 임직원, 고객 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지향의 호혜 정신에 터 잡아 원고의 명예 회복과 신한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조정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김진한의 헌법이야기(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대법원, 대화가 필요해

여러 해 전 인기를 끌었던 방송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묵묵히 밥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질문도, 대화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권위를 지키는 것이고, 권위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런 권위주의 속에서 숨 막혀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유병일의 목요일언(서울서부회 법무사)]

대부분의 그들처럼

필자가 기억하는 가장 큰 스포츠 행사는 2002년 월드컵 대회입니다. 벌써 20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개최지가 우리나라였고 대표팀의 성적까지 좋다 보니 전국적으로 엄청난 성원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스포츠 자체에 상당히 무심한 편이라 그 당시에도 개별 경기의 결과만 알았고 열광적인 당시 분위기에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과는 별개로 필자가 궁금했던 것은 개인이 전 국민적 성원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더보기

[홍윤지의 취재 後]

민간인 사상자 속출 이·팔 전쟁, 국제인도법 무용지물 우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쪽 사망자는 3천 명에 육박하며, 부상자는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1천500명가량이 사망하고 4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세력을 뿌리 뽑겠다'면서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예고하며 확전으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