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후보자 "모든 법관은 독립성 침해하는 세력에 맞서야"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의

2023. 8. 22.

굿모닝Law747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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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요뉴스

이균용 후보자 "모든 법관은 독립성 침해하는 세력에 맞서야"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고 30여년 간 법관을 지내고 있는 정통 법관입니다. 그는 법원 내 '일본통'으로 손꼽힐 정도로 일본 법조에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에 대한 소양도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낸 글이 눈길을 끕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생각한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더보기

[윤지상의 판례평석(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고,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청산적 요소로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전경련 복귀한 4대 그룹 … '한경협'으로 새 출발

재계 4대 그룹(삼성·LG·현대자동차·SK)이 7년 만에 전경련에 돌아왔습니다. 55년 만에 '한경협'으로 탈바꿈하고 한경연과 통합하며, 4대 그룹을 포함한 회원사들을 승계한 결과입니다. 류진 신임 회장은 "어두운 과거는 청산하는 한편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인협회 간 통합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4대 그룹이 법적으로 한경협의 회원이 되는 시점은 정관 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뒤부터입니다. '한경협'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승인이 있고 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승인은 9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그전까지 공식 명칭은 기존과 같은 전경련으로 사용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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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종의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음악&무용칼럼니스트·무지크바움 대표)]
레나타 스코토가 노래한 <마농 레스코>

오늘은 좀 오래된 오페라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토가 지난 8월 16일 만 89세 6개월 일기로 타계했기 때문인데요. 스코토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성악가는 아니었지만 오페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마리아 칼라스, 몽세라 카바예에 견줄만한 대가수로 통했습니다.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는 "스코토야말로 디바 그 이상(More than a Diva)입니다. 함께 일할 때 마다 캐릭터에 완전히 동화돼 우리가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에 놀라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a Diva'란 표현은 1984년 출판된 스코토의 자서전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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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름에 깃든 소망, 피휘, 그리고 개명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이 호족에게 왕(王)씨 성을 하사하는 사성(賜姓)정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왕이 공신 등에게 이름을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개명 사례가 간혹 있었었습니다. 하지만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고치는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요. 이름보다는 자나 호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관념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개명 허가사유를 매우 좁게 해석했었습니다. 2005년에야 대법원은 개명신청에 불법적, 탈법적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는데 다만, 파산선고 받은 자, 신용불량자, 전과자의 범죄 은폐 목적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개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