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관계와 국제질서 : 어디로 갈 것인가?

美-中관계와 국제질서 : 어디로 갈 것인가?

국제정치는 권력(power, 힘) 추구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명멸해 왔던 대국들의 상

2023. 8. 21.

굿모닝Law747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구독하기 | 웹으로 보기

🔖법률신문 구독신청 하세요.
💡굿모닝Law747을 추천해주세요.
💡이메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글 제목과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사로 연결됩니다.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으로 연결됩니다.

☕굿모닝 주요뉴스

[윤영관 前 외교부 장관의 특별기고(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美-中관계와 국제질서 : 어디로 갈 것인가?

국제정치는 권력(power, 힘) 추구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명멸해 왔던 대국들의 상대적인 권력의 크기는 성장과 쇠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대국 중국과 기존 대국 미국 간의 긴장과 갈등이 현 국제정치의 핵심 골격입니다. 권력의 부침과 함께 변화해 온 미중 관계는 2차대전 이후 1950년, 1972년, 2008년, 2018년 네 번의 큰 변곡점을 거쳤다고 합니다. 네 번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더보기

5대그룹 전경련 복귀 확정

삼성 준감위는 18일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를 명시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탈퇴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복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LG·SK·현대자동차·포스코 등 5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도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이찬희)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준감위 회의실에서 임시 회의를 거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논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더보기

檢, 가사자산 수사에 예산 100억원 배정했다

대검찰청이 올해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위해 9.8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특정 수사 분야에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법률신문이 제공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올해 가상자산 수사 관련 예산으로 9억8600여만 원을 배정했는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사전 작업 단계에 있는 검토예산이며 본격적으로 구축 단계에 접어들면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신승한과 함께 읽는 아동청소년문학(광운대 교수·영미문학)]
산파의 견습생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 플라타너스 /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있다" 김현승 시인의 <플라타너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개인이 삶 속에서 추구하는 이상은 종종 '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시의 플라타너스는 꿈을 쫓는 자아의 표상일 것입니다. 흔히 이상을 따르는 삶을 "파아란 하늘"처럼 낭만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삶은 실상 결단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요구하는 험난한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장윤실의 법대에서(부산지방법원 판사)]

재판의 '끝 인상'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이나 일을 시작할 때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눈에 느껴지는 인상이 나중에 느껴지는 인상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재판부에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정성을 들여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첫인상만큼이나 마지막에 느껴지는 인상인 '끝 인상'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보기

[최옥환의 월요법창(법과삶 연구소 소장)]
가짜뉴스📰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신문, 라디오, TV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저비용으로 뉴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해도 만만치 않아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한 거짓정보인 이른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언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정치가 양극화됨에 따라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많은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보기

오늘의 법조

[법원]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2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위반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42차 공판
-오전 10시, 수원지법
헌법재판소,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3)' 사건 공개변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서울고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은주 외 7명 4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박용수 전 보좌관 1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구태문(분당지부) 법무사 아들 성모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8월 27일(일) 오후26시

장소 : 더리버사이드호텔 7층 콘서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균용(연16기·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21일(월)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 2023년 8월 22일(화)

손경식(연24기·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19일(토)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 2023년 8월 22일(화)

박봉희(광주전남) 법무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8월 18일(금)

빈소 : 나주시 영사산포농협 장례식장 VIP실

발인 : 2023년 8월 20일(일)

강정석(연30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8월 19일(토)

빈소 :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 2023년 8월 22일(화)

김지미(연37기·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시부상

별세 : 2023년 8월 18일(금)

빈소 :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 2023년 8월 21일(월)

📧보내주세요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법률신문에 알려주세요

📬독자 피드백

🦊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익했던 점, 아쉬운 점 등 어떠한 의견이든 독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귀한시간 내주셔서 남겨주신 만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법률신문 콘텐츠 바로가기
실시간 법률뉴스 | 오피니언 | Lawyter
한국법조인대관 | 판결큐레이션
로탑(Lawtop) | 리걸에듀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법률신문사
newsletter@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
수신거부 Unsubscribe

이전 뉴스레터

❤️‍🩹실력과 리더십으로 통합과 치유를

2023. 8. 20.

다음 뉴스레터

이균용 후보자 "모든 법관은 독립성 침해하는 세력에 맞서야"

2023. 8. 22.

굿모닝Law747

매일 아침 7시47분, 법률신문이 전하는 법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