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송 상대방 금융자료 무단 유출’ 변호사 약식기소

2023. 7. 24.

굿모닝Law747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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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 주요 뉴스

검찰이 민사소송 상대방의 금융거래 자료를 자신이 맡은 관련 사건 소송에 제출하는 등 무단으로 유출한 50대 변호사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헌재 "책값의 10%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도서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출판법에 따르면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작가-배우들이 63년만에 동반 파업한 까닭은?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 할리우드 배우와 작가들이 63년만의 동시 파업으로 멈춰섰습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자신들의 작품, 외모, 목소리 등을 무단 도용할 가능성 있다며 제작·배급사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AI 파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권석천의 시놉티콘]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이 제일 무섭다

매뉴얼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을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하차도 참사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의지나 책임감만 강조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2022년 중요판례분석/조세법]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익에도 법인세 과세

조세법총론 분야에서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그 자체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등 2022년에는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조세법 주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법조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사건 선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오후 2시

💍결혼

이정혁(변시7회·변호사 이정혁법률사무소)-최민아(변시10회·변호사 최민아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날짜 : 2023년 9월 2일(토) 오전 11시

-장소 : 소노펠리체컨벤션

◼️부음

서일교(연38기·법무법인 로민)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22일(토)
-빈소 : 대구카톨릭대학교의료원

-발인 : 2023년 7월 24일(월)

송수현(연35기·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22일(토)
-빈소 : 웅천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3년 7월 24일(월)

장용준(연40기·변호사 장용준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24일(월)
-빈소 : 모악장례문화원 2층 201호
-발인 : 2023년 7월 26일(수)
한경환(연27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22일(토)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 2023년 7월 25일(화)
황치오(연21기·비앤에스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19일(수)
-빈소 : 부산 남천성당 추모관
-발인 : 2023년 7울 24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