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1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수사

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1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수사

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1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수사

2023. 7. 11.

굿모닝Law747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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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국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 국회 본관 245호

[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외 11명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모 씨 선고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7차 공판
-오전 10시 55분,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명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로펌]
법무법인 율촌, '인공지능의 국내외 정책 방향과 응용사례' 세미나
-오후 2시, 삼성동 율촌 39층 렉처홀·온라인

📰법신 주요 뉴스

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1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 수사

검찰이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1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의 형사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중요판례분석/형사소송법] "제3자 제출이라도 피의자 참여권 보장해야"

형사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2022년 판례는 파격적인 변동보다 구체적 법리의 천착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형소법 분야의 판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승덕의 백세건강] 무계획적인 채식은 치매를 부른다

채식주의는 동물성 음식을 배제합니다. 채식의 동기는 동물권, 건강, 환경보호 등입니다. 채식 중에서 유제품, 달걀, 생선까지 모든 동물성 음식을 배제하는 사람을 비건(vegan)이라고 합니다. 비건 식단은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결혼

신효진(변시10회·주식회사 티빙) 변호사 결혼

-날짜 : 2023년 8월 26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중림동 약현성당

■ 부음

안한주(연24기·변호사 안한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 별세 : 2023년 7월 10일(월)
-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3년 7월 13일(목)
이동기(연10기·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10일(일)
-빈소 :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3년 7월 13일(목)
박승준(연19기·변호사 박승준 법률사무소) 변호사 배우자상

-별세 : 2023년 7월 11일(화)
-빈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 2023년 7월 13일(목)

엄장섭(연14기·변호사 엄장섭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10일(월)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 2023년 7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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