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병목’ 헌법재판소가 숨차다

‘재판 병목’ 헌법재판소가 숨차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여 동안 사건 접수 후 처리까지...

2024. 6. 18.

굿모닝로747

2024. 6. 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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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안 현

‘재판 병목’ 헌법재판소가 숨차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여 동안 사건 접수 후 처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년을 초과했고, 사건 처리 기간도 계속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건을 제외하면, 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더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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