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상대 손배소 송달장소로 '美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 첫 명시

조총련 등에 속아 북한으로 입국해 수십년 동안 인권을 침해당했던 탈북민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2024. 3. 13.

굿모닝Law747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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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단독] 북한 상대 손배소 송달장소로 '美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 첫 명시

북한이탈주민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속아 북한으로 가 수십년 동안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처리해온 것과 달리 이번 소송에선 송달장소를 미국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주소로 최초 명시했습니다. 더보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었습니다. 더보기

성범죄 사건 10년간 62% 증가… '성범죄 전문' 로펌도 특수 누려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 사건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나오는 등 성범죄 전문 로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주심 박정화 전 대법관)을 선고한 지 6년 만에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해석을 제한한 대법원 판결(주심 천대엽 대법관)이 나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젊은 변호사에게 전하는 '좋은 변론']

재판의 심리학 ①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정확한가?

윤재윤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미국의 한 일간지가 2010년 보스턴법원 형사판결문 1500건을 분석했는데 판사가 직접 선고한 재판은 무죄율이 82%, 배심재판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연구한 결과, 판사들이 검찰 불신과 견제 심리 때문에 무죄를 남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법원은 뒤늦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했죠. 윤재윤 변호사가 이런 사례들과 함께 재판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전합니다. 더보기

[법조광장]

선택적인 ‘형사사건 판결서’ 송달에 관하여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한국미래변호사회 공보이사)

채다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소장, 소환장, 심지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문까지 다 보내주는데 왜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선고 후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걸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형사재판 판결서를 송달해줘야 하는 이유를 채 변호사가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