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분배의 적정성을 두고 다투는 이른바 '상속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이 더 이상 재벌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더보기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일명 ‘AI 수사관’으로 불리는 AI 시스템은 유사 사건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AI 기술을 도입해 업무 부담은 줄이고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AI 수사관'은 이르면 올해 말 적용 가능합니다. 더보기
1심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고, 2심도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대법원이 발견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 사건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더보기
유감(有感)과 유감(遺憾). 음은 같지만 뜻은 조금 다릅니다. 전자는 느끼는 바가 있다는 뜻이고, 후자는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느낌이라는 뜻이죠. 유영근 변호사는 판사들의 인사이동철은 유감(有感)과 유감(遺憾)이 모두 나타나는 시기라고 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더보기
2015년 미국의 한 매체가 넷을 세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멈춘 뒤 일곱을 세고, 여덟을 세면서 내쉬는 '4-7-8 호흡법'이 빠르게 잠들기 좋다며 보도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고승덕 이사장은 '4-7-8 호흡법'보다 '1대2 호흡법'이 잠들기에도 좋고, 고혈압 완화 등에도 효과를 보였다며 추천했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
[법원]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3명 6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경복궁 2차(모방) 낙서 관련 피고인 A씨 공판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2차 공판 -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상원(고등고시8회,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전 대법관 별세 김주현(연17기)·김주영(연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2월 24일(토) 발인: 2024년 2월 26일(월)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김영일(사법시험5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별세 별세: 2024년 2월 21일(수) 발인: 2024년 2월 25일(일)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김진환(연35기, 법무법인 예일중앙)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2월 23일(금) 발인: 2024년 2월 25일(일) 빈소: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1호
김충언(시흥지부) 법무사 별세 별세: 2024년 2월 23일(금) 발인: 2024년 2월 25일(일) 빈소: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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