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3인 인터뷰] “선고 결과 상관 없이 피고인이 ‘여한 없다’ 말할 때 보람”

2010년부터 14년째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중인 최운희(45·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2023. 12. 11.

굿모닝Law747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구독하기 | 웹으로 보기

🔖법률신문 구독신청 하세요.
💡굿모닝Law747을 추천해주세요.
💡이메일을 변경하고 싶어요.
🖕제목과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기사로 연결됩니다.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법률신문과 아시아경제의 콘텐츠 제휴 코너 💰Lawconomy는 매주 화·목요일자에 실립니다.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굿모닝 주요뉴스

[국선전담변호사 3인 인터뷰] “선고결과 상관 없이 피고인이 ‘여한 없다’ 말할 때 보람”

"재판 결과를 떠나, 피고인이 억울함 없이 재판을 잘 마치고 변호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법률신문이 최운희(연39기)·남덕희(변시5회)·손영현(변시6회) 변호사를 만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애환을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최운희 변호사 · 손영현 변호사 · 남덕희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20주년, ‘가난한 피고인들의 마지막 보루’"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형사특별법으로 혼란 빚는 ‘누더기 형법’ 극복해야”

형법 제정 70년을 맞아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한중일 형법 전문가들이 각국의 형법 개정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형법이 많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보기

'핸들서 손뗀 자율주행' 책임 명확해진다…'레벨2+' 국제법안 내달 상정

국제사회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레벨2+' 수준의 새로운 자율주행 국제법 제정을 논의합니다.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세분화해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것이죠. 일단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책임 소재가 확실해지고 신기술 도입도 쉬워질 거란 업계의 요구 때문입니다. 더보기

[관가in] 로스쿨·치의전원으로 떠나는 젊은 기재부 사무관들

최근 발표된 국내 주요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자 명단에 기획재정부의 저연차 사무관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사적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더보기

의대서 공대로 간 의사과학자…

"100명 치료 아닌 1만명 치료기술 만듭니다"

"의사과학자는 장기적으로 1000명, 1만명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의사과학자' 서종모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지난 7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안과 전문의인 동시에 의공학을 전공하는 공학자입니다. 의사인데 공대 교수가 된 이유가 뭘까요? 더보기

🍪 스낵코너

[고승덕의 백세건강 모범답안]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법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이제 한국 전통차나 마찬가지'라는 인터넷 유머가 있을 만큼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유별납니다. 커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떠돌아다니죠. 커피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법의 신(新)과 함께]

아동 구금을 금지하라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외국인보호소와 사실상 구금 시설인 출국대기실 등에…. 아동이 구금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구금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더보기

[서초포럼]

전과자 1000만 명 시대

유영근 지원장(남양주지원)

2007년, 벌금형 이상 전과자 수가 공식적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국민 5명 중 1명을 전과자로 만드는 과잉범죄화 국가라며 비판했죠. 이 수치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 오늘의 법조

[국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 본관 406호(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오전 10시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10차 공판
-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안모 씨 외 3명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전 11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외 1명 공판
- 서울남부지법, 오후 4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혐의'
장모 씨 외 4명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사건' 4차 공판
- 서울고법, 오후 4시 30분

[로펌·법조단체]

정보보호학술위원회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사)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개최
-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오후 4시

'바이오·제약 산업의 특허전략' 세미나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 방배동 대한변리사회관 지하 1층 연수강당, 오후 1시 30분

구조현(변시11회·법무법인 성안)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6일(토) 오후 1시 20분
장소: 호텔인터불고 대구 엑스코 헤라홀

이준민(변시8회·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6일(토) 오후 2시 30분
장소: W스퀘어 웨딩홀 3층 더에비뉴홀

남명진(변시8회·법무법인 우리마루) 변호사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6일(토) 오후 1시
장소: 농심호텔 대청홀

김재홍(연19기·김재홍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녀 결혼
날짜: 2023년 12월 1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

임정수(연22기·법무법인 신지)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3년 12월 10일(일)
발인: 2023년 12월 12일(화)
빈소: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김유진(연22기·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2월 9일(토)
발인: 2023년 12월 12일(화)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김영빈(연21기·법무법인 태청)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3년 12월 10일(일)
발인: 2023년 12월 13일(수)
빈소: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5호

박영생(변시2회·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2월 10일(일)
발인: 2023년 12월 12일(화)
빈소: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김영동(강남지부) 법무사 별세
별세: 2023년 12월 8일(금)
발인: 2023년 12월 11일(월)
빈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9호실

곽원곤(연31기·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3년 12월 10일(일)
발인: 2023년 12월 12일(화)
빈소: 충남 아산 온양장례식장 특실

정호석(연19기·정호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별세: 2023년 12월 10일(일)
발인: 2023년 12월 12일(화)
빈소: 부산대동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보내주세요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소식 보내러 가기

📬 오늘 굿모닝로747, 어떠셨나요? 📬

🦊유익했던 점, 아쉬운 점 등 어떠한 의견이든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피드백 보내기

법률신문 콘텐츠 바로가기
실시간 법률뉴스 | 오피니언 | Lawyter
한국법조인대관 | 판결큐레이션
로탑(Lawtop) | 리걸에듀

구독하기 | 구독정보 변경하기

법률신문사
newsletter@lawtimes.co.kr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
수신거부 Unsubscribe

이전 뉴스레터

[재송]"나이 많은 사람은 안 뽑아"… 서울대 로스쿨 15년간 신입생 중 30대 이상은 4.3%

2023. 12. 10.

다음 뉴스레터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시기, 국민 합의 필요"

2023. 12. 12.

굿모닝Law747

매일 아침 7시47분, 법률신문이 전하는 법조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