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권영준(53·25기) 신임 대법관이 11일 취임 인사차 서울 서초동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경영진 및 기자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정통법관 출신인 서 대법관은 다년간 회생·파산 재판부에서 근무하고 도산법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자타공인 도산법 권위자이죠. 법관을 지낸 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옮겨 후학을 양성해 왔던 권 대법관은 손꼽히는 민법 권위자입니다. 두 신임 대법관은 법률신문을 방문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최근 '묻지마 강력 살인 범죄'가 횡행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24시간이 부족하게 돌아가는 양형위원회의 하루, 법률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 더보기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시작됐다." 올해 7월 중순까지의 온도가 역대 최고라는 관측 결과를 두고 지난달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내놓은 우려 섞인 경고입니다. 지구 곳곳이 기록적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심화는 법률 분쟁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기업과 정부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대 들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건강 전문가들은 대개 장내균을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장에 상주하는 유해균은 평상시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장내균 집단(GM)은 극소수 균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문제없이 공생하죠. GM이 교란될 때만 일부 균이 과도하게 증식하여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런 균들은 빈틈을 노리는 기회주의자와 같아서 기회병원성 공생균(PA)이라고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PA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유해균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더보기
소년 범죄자의 재범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입니다. 소년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이유는 결코 그 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절실히 반성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벌을 하고 이른바 교정·교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은 소년 범죄자 본인에게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연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범죄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와 교육은 성인 대상자들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노력은 중단될 수 없기에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소년이라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말이죠. 더보기
영주시 평은면 일원에 영주댐이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건설된 다목적 댐이죠. 2009년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댐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그동안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몰 지역 내에 고택과 서원, 서당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었는데 그 이전 복원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런 와중에 4대강 보 해체 논의와 맞물려 댐을 철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완공이 되서도 7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참다못한 일부 영주시민들은 2023년 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종합민원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