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의 법조 주요일정
-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정기총회
-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지하1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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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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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56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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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5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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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2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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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아들 이성하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3월 25일(토) 오후 5시
- 장소 : 서울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LL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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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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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석철·조두현 변호사, 조앤유 법률사무소 설립
유석철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조두현 전 속초지청장이 조앤유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유 대표변호사는 동대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3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전지검·인천지검·서울북부지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2011년 판사로 임명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조 대표변호사는 영등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부산지검·서울중앙지검·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속초지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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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표 전 부산가정법원장, 법무법인 우람 대표변호사로 한 대표변호사는 부산 동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밀양지원장, 천안지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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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책임급 1명, 차장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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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급 사내변호사] - 자격요건 : 국내변호사 실무경력 3년 이상, 상사법 관련분야(상사계약, 상사중재, 국가계약, 회사법 등) 실무경력 1년 이상 - 우대요건 : 해외변호사 자격 보유자, 영문계약서 검토 가능자, 공공기관 또는 에너지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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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급 사내변호사] - 자격요건 : 국내변호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우대요건 : 전력시장 및 에너지신사업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약관 및 - 공정거래 분야 근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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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지 : 나주 본사, 서울 마케팅기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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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접수 : ~16일(목)오전 11시, 한전 채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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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한전 인재채용부(☏061-345-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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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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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파견검사를 아시나요? 검사신분을 유지하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법리 검토와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현재 검사 53명이 37개 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법률신문이 파견검사의 세계를 들여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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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파견검사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홍정연 고용노동부 파견검사, 전영우 금융감독원 파견검사,김형원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파견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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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기관에 파견검사 5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13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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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파견검사의 기능과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파견기관으로는 사정기관이거나, 수사·조사 기능이 있거나, 특별사법경찰이 있는 기관이 많았습니다. 국정원, 식약처, 감사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같은 곳입니다. 국내 파견기관 24개 중 58.3%인 14개기관입니다.
-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과 법제처와 같은 법령해석기관, 법조윤리협의회와 같은 상시감시기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와 같은 특별법상 임시 조사기구에도 검사가 1명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 외국에는 13명이 대사관 및 영사관과 국제기구 사무소에 파견 중입니다. 대사관은 미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독일,중국,일본 등 6개국에 1명씩, 미국 LA총영사관에 1명이 파견중입니다.
- 국제기구는 유엔대표부, 제네바대표부,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비엔나 본부,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아태본부, 월드뱅크, 국제지식재산기구 등 6곳에 각 1명씩 파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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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들은 '정책,법제,수사 업무에서는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기관 간 연결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요 기간 파견검사 3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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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원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파견검사 입니다.
- 김형원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는 2021년 2월부터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비엔나 본부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조약국 산하 부패경제범죄부 소속입니다.
- "한국 프로젝트 이외에도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에서 계획, 진행하는 다양한 범죄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리서치, UN반부패협약 및 UN 초국가적조직범죄 방지협약 등 형사 관련 국제기준의 제정 및 이행 관련해 형사업무 전문가인 한국 검사의 역할과 중요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한국 검찰이 오래 축적한 부패수사 노하우와 과학수사 기술을, UNODC 지원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전수함으로써 형사사법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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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연 고용노동부 파견검사 입니다.
- 홍정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입니다. 고용부에 파견된 첫 검사입니다.
- “첫 파견검사로서 무엇을 하면 기관에 도움이 될지 고민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 교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날로 늘어나고,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5년간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 수를 50% 늘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당수가 현장 경험이 적은 신규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입니다."
- "교육에서는 수사역량 강화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리를 검토해 산업재해 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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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우 금융감독원 파견검사 입니다.
- 전영우 성남지청 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직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입니다.
- “사건이 발생하면, 일련의 시간적 흐름을 가진 여러 절차에서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검찰, 법원 등 다양한 기관이 개입해 해결합니다. 각 기관의 입장과 처지가 달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기관 간에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파견검사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나 다른 기관 파견 검사들을 설득하거나 금감원 내부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관 간 입장을 조율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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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용한 ‘굿모닝 Law. 7:30’을 위해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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